[스크랩] 경남도교육청의 뇌물권장 징계?

 

8.8일 개각에 따른 총리,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행’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관행’ 이라고 부릅니다.

 

 

 

            (경남도교육청의 징계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 관행이 법과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났을 때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이자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총리, 장관 내정자들이 핑계될 거리가 없다보니 하기 좋은 말로 ‘관행’이라고 둘러 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내정자였던 백용호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세청장 내정자였던 이현동 내정자 역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더군다나 국세청은 탈세의혹 총리-장관후보자 납세기록 조회까지 차단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저항까지 했습니다.

 

국세청장 내정자가 세금을 탈루 했다는 것과 다른 부서 장관 내정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은 다 같이 법을 어긴 것이긴 하지만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청문회가 아니고 교육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장 인사 청문회를 구구절절이 언급한 것은 바로 국세청장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깨끗해야 하고 교육계 공무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 들어와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터졌다하면 대형이요, 걸렸다 하면 돈과 관련된 비리였습니다.

 

행정실장, 교사, 교장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이 어울리듯 경남교육계는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남교육계에서 일어난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매우 악랄하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학생들과 관련된 뇌물비리였습니다.

 

책, 걸상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거나, 건축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횡령한 일도 아닙니다. 교육자로서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식납품 업자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국내산 쇠고기를 납품 할 것을 수입쇠고기나 저급 쇠고기를 납품한 댓가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부교재를 채택하는 댓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뇌물이나 향응은 바로 학생들이 낸 돈입니다.

 

바꿔 말해서 학생들의 돈 일부를 삥 뜯은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학부모나 국민의 입장에서 백번양보해서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혀서, 환장해서 그랬다 치겠습니다. ‘관행’이라고 말해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언제까지 용인하고 묻어 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둘 참이라면 아예 교육계에서 ‘뇌물. 향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256명이 적발되어도 징계다운 징계는 고작 한명 정도니 마음 놓고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에 들어 갈 급식재료를 부정으로 납품하고 남긴 돈으로 뇌물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징계라면 ‘뇌물권장 징계’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비리라도 서울교육청은 파면을 하는 마당에 무슨 이유로 경남도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솜방망이 처벌을 미루면서, 제2, 제3의 비리공무원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해도 근절이 어려운 판국에 징계까지 봐 준다면 돈에 환장한 교육계 공무원들이 어떤 처신을 할지는 눈에 선 합니다. (강창덕)

 

* 공무원 비위유형 처리기준은 300만 이상 파면이나 해임, 100만~300만원은 최고 파면이나 해임 또는 파면, 정직,견책,감봉입니다. 38명의 교장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정도면 최소한 파면이 10명 이상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 강창덕, 세상과 소통하기

글쓴이 : 강창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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