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산시장 자살부른 공업용지 70만평,그동안 무슨일이 있었나

 

 

 양산시장 자살부른 공업용지 70만평,

                      그동안 어떤일이 벌어졌나

          ~기획부동산 투기 전형~

 

오근섭 양산시장 자살로 양산지역 공업용지 도시계획변경 부동산투기사건 수사 공백기를 가졌던 울산지검 특수부가 10일 오시장 측근인 전모씨,기획부동산업자 박모,안모씨 등 3명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사실 등을 비밀에 부친채 언론의 취재에도 잘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3개월 이상의 끈질긴 수사 끝에 오근섭 양산시장을 소환한 날 새벽 당사자가 자살함으로써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검찰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울산지검 수뇌부(울산지검 홈피에서 따옴)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2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투기건은 어떻게 진행됐고 왜 그 비리가 만천하에 터지게 된 것일까요?

 

 제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양산시는 2020년 목표 도시계획을 입안 중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을 슬로건으로 내건 오근섭 양산시장은 재임 중에 “양산에 공업용지 300만평을 확보해 양산시민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게하겠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상북면의 좌삼삼지구 652만㎡,대석리 42만㎡ 등 9개지구에 1천466만㎡(444만평)를 공업용지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일보에서 따옴

 

 이러한 세부계획은 지난해말에 최종 수립완료됐습니다.

 

 그러데 이번에 문제가된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일대 임야의 부동산투기는

지난2006년말에 이뤄졌습니다.

 

 재일교포 박모씨 소유의 임야인 내석리 193의 3,170 등 자연녹지,보전임지인 19필지 233만㎡(70만5천평) 면적입니다.

 

# 장면 하나

 2006년 12월.

 양산시 간부 공무원와 고위층 측근인사들이 상북면,좌삼리 내석리 일대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심지어 토지대장을 통해 지주를 알아낸 후 백방으로 수소문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임야 찾아 삼만리 작전’에 돌입.

 

 드디어 재일교포 소유의 임야를 찾았고 다른 임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

 

# 장면 둘

 2006년12월31일 양산등기소.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 사실상 업무를 마쳐야할 직원들이 뭔가 서류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상북면 내석리 임야에 대한 주인이 바뀌는 등기업무를 보고 있는 중.

 

 양산시고위층의 특별부탁을 받은 등기소측이 야간에도 작업을 하는 등 편리를 봐줬다는 소문이 파다 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엄청난 세금과 연관이 있다.

 하루 뒤인 2007년1월1일부터는 부재지주 임야를 매도시 양도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되는 것.

 즉 중과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절묘한 타이밍.

 

 하루 사이에 등기가 종료되면 수십억원의 세금을 면할 수 있다.

 

# 장면 셋

 올해 8월 울산지검.

 문제의 내석리 임야를 매입한 지주가 오근섭 시장 측근 전모씨를 상대로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양산시가 공업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할 예정의 임야를 미리 매입하면 도시계획 변경후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땅을 매입하면서 수억원의 로비자금까지 줬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는 내용.

 

 고소인 조사에서 오근섭 시장이 언급된 것은 물론이다.

 베일이 가려졌던 양파껍질이 하나씩 벗겨졌다.

 

 검찰은 오시장에게 20억원 이상이 전달된 혐의를 잡고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했다.

 

 

*최종확정된 좌삼지구 공업용지 구역

 

 검찰이 수사 중인 내석리 공업용지는 일부만 도시계획이 되고 절반이상은 편입되지 않은 ‘실패한 로비’ 때문에 폭발하게 됐습니다.

 

 지주들은 오 시장 측근 전모씨의 말만 철썩같이 믿고 투자를 했으나

여의치 않자 전씨를 몰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전씨 역시 오시장에게 지속적으로 공업용지로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오시장과 전모시 사이에 내용증명까지 오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주들은 유령회사 2곳을 내세워 울산지역 몇곳의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량을 대출해 땅을 매입했으나 상환을 제대로 못해 해당 물건은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경매 2009타경 268.

 

 이 땅은 최근 누군가에게 낙찰됐는데 매도인에게 재낙찰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과 관련한 최대 피해자는 해당 새마을금고.

 금액은 정확치는 않으나 한 곳당 10~20억원의 피해는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왼쪽 구역 내석마을 인접 임야에서 잡음이 생겼다.

 

 

# 검찰 추가 수사 예상

 첫째는 양산시 공무원의 비리문제.

 대상자는 우선 도시계획 업무 공무원과 돈심부름을 한 오 시장 측근 공무원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곳 땅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시계획 변경 특혜를 본 임야는 양산시 공무원이나 공직자,해당 공직자 친인척 중에서도 투기를 했다는 소문이 양산지역에서는 파다했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이름까지 들은적이 있지요.

 

 다음은 투기 당사자.

모언론사 사주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과 세무서에는 매입단가를 높이고 실제매입가는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포탈 부분도 조사돼야 하겠지요.

 

# 시민여론

 ‘개천에서 난 용(龍)’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오근섭 양산시장이

자살하면서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양산시정도 큰혼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인은 찢어지게 가난한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으로도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못가진자들의 희망’이었지만 불행히도 검찰의 뇌물사건 수사로 비극적인 생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시청에서 진행된 영결식

 

 장례식이 끝나고 만나본 시민들 중에서는 측은지심과 분노,한탄을 쏟아내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시민들로부터 검찰수사와 관련한 무성한 설(說)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상당부분 각색되거나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었겠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었지요.

 

 검찰이 수사 중인 이건 말고도 양산CC측으로부터 20억원이 건네졌다는 얘기.

 양산CC 건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오 시장이 자살한날 해당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만원을 주고 사무관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는 공무원 승진비리, 친인척을 위해 나무심기,벽화사업을 했다는 소문 등.

 

그러나 오시장 가족은 억울함을 표한바 있고 안기섭 양산시장 권한대행도 영결식장에서 조사와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의 표현 아니었겠느냐”며 가신분을 두둔 했습니다.

 

  이런 무수한 소문과 오 시장이 억울하다는 반론이 만만찮은 만큼

어지러운 양산의 정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양산은 민선시장이 3명이나 줄줄이 비리사건에 연루로 구속되거나 소환당일에 자살했습니다.

 

25만 시민의 자존심에 큰상처가 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맞으면 이 것이 진실이다.

없으면 하나도 없다고 제발 알려주시길...

출처 : 천성산 얼레지

글쓴이 : 양산 작은 거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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