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법학계 의견
2010. 5. 14. 10:11ㆍ세계정음 수필.
① 문광삼 "국회의원 직무범위 입법행위, 사법부 개입 자제해야"
'국회의원 직무행위와 사법심사'
문광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② 김민호 "전교조명단 공개, 사적 행위 평가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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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④ 김상겸 "교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달리 공공성을 갖는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님
3)과 5)는 다른 의견 이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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